계약갱신요구권 2

전세 계약서 특약 체크리스트, 무효가 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 특약사항 칸이 있습니다.중개사가 몇 줄 적어주면 그대로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가 계약에서 유일하게 내 조건을 넣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그리고 반대로, 이미 서명하셨어도 효력이 없는 특약이 있습니다. 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넣어야 할 것과 무효가 되는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세 줄 요약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서명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권리관계 유지 조항 하나가 잔금 전 대출을 막습니다.도장 찍기 전이 조건을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시점입니다.목차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반드시 넣어야 할 것넣어두면 좋은 것이미 적혀 있어도 효력이 없는 것쓸 때 주의할 점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대차는 예외가 ..

전월세 계약 2026.10.19

전월세 전환율 상한, 5%로 올랐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자고 합니다. 또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자고 합니다.그러면 바로 막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얼마로 하면 되나요?"이때 쓰는 기준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법에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상한이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세 줄 요약월세 =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 계산은 이게 전부입니다.법정 상한은 기준금리에 연동됩니다. 숫자보다 확인하는 법을 알아두세요.신규 계약에는 상한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목차계산은 간단합니다법정 상한과 확인하는 법언제 적용되나전세를 유지할지 월세로 돌릴지계산은 간단합니다월세 =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전세 3억 중 2억을 월세로 돌린다면, 2억에 전..

전월세 계약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