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눈

  • 홈
  • 태그
  • 방명록

2026/10/03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일이 계약일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중 일정액은 근저당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라고 합니다.확정일자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일이 계약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세 줄 요약적용 금액표를 고르는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담보물권이 잡힌 날입니다.보증금이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가만히 있으면 못 받습니다.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목차지역별 기준기준일은 담보물권 취득일입니다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이라면지역별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을 정하는 보증금 ..

전월세 계약 10:15:39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길눈

전월세 계약과 공공서류 발급, 막히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 분류 전체보기 (19) N
    • 전월세 계약 (2) N
    • 이사와 생활 (4) N
    • 서류 발급 (13)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Archives

Calendar

«   2026/10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길눈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Copyright © Daum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