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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상한, 5%로 올랐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자고 합니다. 또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자고 합니다.그러면 바로 막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얼마로 하면 되나요?"이때 쓰는 기준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법에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상한이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세 줄 요약월세 =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 계산은 이게 전부입니다.법정 상한은 기준금리에 연동됩니다. 숫자보다 확인하는 법을 알아두세요.신규 계약에는 상한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목차계산은 간단합니다법정 상한과 확인하는 법언제 적용되나전세를 유지할지 월세로 돌릴지계산은 간단합니다월세 =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전세 3억 중 2억을 월세로 돌린다면, 2억에 전..

전월세 계약 2026.10.04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일이 계약일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중 일정액은 근저당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라고 합니다.확정일자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일이 계약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세 줄 요약적용 금액표를 고르는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담보물권이 잡힌 날입니다.보증금이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가만히 있으면 못 받습니다.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목차지역별 기준기준일은 담보물권 취득일입니다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이라면지역별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을 정하는 보증금 ..

전월세 계약 2026.10.03

근생빌라 전세대출 안 되는 이유, 건축물대장 확인법

시세보다 유난히 싼 빌라가 있습니다.겉보기엔 멀쩡한데 전세대출이 안 나오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원인이 건축물대장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근생빌라라고 부릅니다.확인하는 데 5분이면 되고 무료입니다.세 줄 요약건축물대장 주요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근생빌라입니다.아파트와 빌라는 표제부가 아니라 전유부를 봐야 합니다. 층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됩니다. 대장 구분만 제대로 고르면 5분입니다.목차근생빌라가 뭔가요어느 대장을 봐야 하나표제부 말고 전유부를 보세요정부24에서 확인하는 법용도 말고 더 볼 것등기부등본과 함께 봐야 합니다근생빌라가 뭔가요건축물대장의 주요용도 항목을 보면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허가..

전월세 계약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