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눈

계약서 맨 아래 특약사항 칸이 있습니다.중개사가 몇 줄 적어주면 그대로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가 계약에서 유일하게 내 조건을 넣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그리고 반대로, 이미 서명하셨어도 효력이 없는 특약이 있습니다. 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넣어야 할 것과 무효가 되는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세 줄 요약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서명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권리관계 유지 조항 하나가 잔금 전 대출을 막습니다.도장 찍기 전이 조건을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시점입니다.목차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반드시 넣어야 할 것넣어두면 좋은 것이미 적혀 있어도 효력이 없는 것쓸 때 주의할 점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대차는 예외가 ..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이 벽을 둘러보더니 도배비를 빼겠다고 합니다.못자국 몇 개, 냉장고 뒤쪽 변색, 햇볕에 바랜 벽지. 이게 다 내 책임일까요?법원의 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통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흔적은 임차인이 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부터가 집주인 몫인지,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세 줄 요약통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흔적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계약서에 원상복구 문구가 있어도 추상적이면 효력이 제한됩니다.복구 비용이 적으면 보증금 전액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목차원상회복이 무슨 뜻인가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임차인이 부담하는 것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끝인가보증금을 안 준다면원상회복이 무슨 뜻인가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처음보다 상태가 나빠..

이사 당일에 짐은 다 들어왔는데 가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전기와 수도는 그날 처리해도 되는데 가스는 다릅니다. 기사가 직접 방문해 안전점검을 해야 공급이 열리기 때문에 최소 2~3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셋 다 처리 방식이 달라서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세 줄 요약가스만 미리 해야 합니다. 2~3일 전에 신청하세요.전기는 123번 전화 한 통, 수도는 지자체 사업소입니다.짐 옮기기 전에 계량기 세 개를 사진으로 남겨두세요.목차한눈에 보기도시가스 — 가장 먼저 하세요전기 — 123번 한 통수도 — 지자체마다 다릅니다놓치면 손해 보는 것들한눈에 보기도시가스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 최소 2~3일 전 · 기사 방문 필요전기한전ON 또는 국번 없이 123 · 이사 당일도 가능 · 명의변경은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