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계약 21

다가구 원룸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는 법, 서류 네 가지

아파트는 등기부등본 한 장이면 대충 판단이 섭니다. 근저당이 얼마인지 거기 다 적혀 있으니까요.다가구주택은 다릅니다. 건물 한 채가 통째로 하나의 등기라, 같은 건물 다른 호수 세입자들이 얼마씩 넣고 들어왔는지가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근저당이 0원인 깨끗한 건물이어도,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이미 건물 가치를 넘어서 있을 수 있습니다.그 금액을 알아내려면 서류 네 가지를 겹쳐 봐야 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세 줄 요약다가구는 등기부등본에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안 나옵니다.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를 겹쳐 봐야 전체가 보입니다.계약 전에는 혼자 못 뗍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게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목차다가구와 다세대부터 구분하세요1단계 — 등기부등본2단계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월세 계약 2026.10.14

전입신고 취소, 상황별로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주소를 잘못 입력했거나, 이사가 무산됐거나, 신청 버튼을 잘못 눌렀거나.그런데 검색해보면 취소하면 된다는 답만 나올 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가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세 줄 요약처리 전이면 철회되지만, 처리된 뒤에는 취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주소가 틀린 채로 두면 대항력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살지 않는 곳에 신고해두는 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목차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나처리 전이라면 신청 철회잘못 입력했다면 정정 신고이사가 무산됐다면 재전입신고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나취소라는 말로 뭉뚱그려 검색하시지만, 실제로..

전월세 계약 2026.10.13

전입신고 주말에도 되나요, 직접 확인한 4가지

주말에 이사하면 주민센터가 닫혀 있습니다.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법적 의무인데, 창구가 열리는 건 평일뿐입니다.검색해보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는 답은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궁금한 건 그다음이었습니다.주말에 신청하면 언제 처리되는지, 처리가 월요일이면 보증금을 지켜주는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는지, 확정일자도 함께 되는지.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된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24 신청 화면을 직접 열어보고, 인터넷등기소와 구청 안내까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세 줄 요약주말에도 신청은 됩니다. 다만 처리는 다음 평일입니다.대항력은 처리가 끝난 다음 날 0시입니다. 토요일 이사면 화요일 0시가 됩니다.과태료 기한과 대항력 시점은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은 미루지 마..

전월세 계약 2026.10.12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 무료로 받는 경로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검색해보면 정부24로 하라는 글도 있고 인터넷등기소로 하라는 글도 있어서 헷갈립니다.경로는 세 가지이고, 그중 하나는 무료입니다. 상황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세 줄 요약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무료로 붙습니다.이미 살고 있거나 보증금을 올렸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입니다.접수와 부여는 다릅니다. 제출 버튼을 눌러야 등기소로 넘어갑니다.목차확정일자가 만드는 권리경로 세 가지와 고르는 기준인터넷등기소 신청 방법접수와 부여는 다릅니다놓치기 쉬운 것들확정일자가 만드는 권리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날짜를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이 날짜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전입신고 → 대항력집이 팔리거나 소유자가 바뀌..

전월세 계약 2026.10.11

전입세대확인서 인터넷 발급 안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받는 법

전입세대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못 뗍니다.정부24에도 없고 인터넷등기소에도 없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안 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은 집에서 700원에 보는데 이건 왜 안 되나 싶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라 신청 자격을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기 때문입니다.가는 김에 알아두면 좋은 게 있습니다. 두 장을 받아야 하고, 체크박스 하나를 놓치면 절반만 보게 됩니다.세 줄 요약인터넷 발급은 안 되지만,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두 장을 받아야 빠지는 세대가 없습니다.말소·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체크해야 전체가 나옵니다.목차이름이 세 가지입니다계약 전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발급 방법과 수수료신청서에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받아보고 확인..

전월세 계약 2026.10.10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과 선순위 보증금 확인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근저당이 하나도 없다?다가구주택이라면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 한 채가 통째로 하나의 등기라, 옆집 세입자가 얼마를 넣고 들어왔는지는 등기부등본에 한 글자도 안 나오거든요.그 금액을 보여주는 서류가 확정일자 부여현황입니다세 줄 요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액수가 나오는 유일한 서류입니다.법이 임대인에게 제시 의무를 지웠습니다. 요구하는 게 권리입니다.요청기간과 주소를 잘못 고르면 서류를 받고도 숫자가 틀립니다.목차어떤 서류인가임대인에게 제시 의무가 있습니다발급 방법신청할 때 틀리기 쉬운 두 가지받은 서류로 계산하는 법어떤 서류인가정식 명칭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이고,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입니다.해당 주택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들의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

전월세 계약 2026.10.09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보는 법, 계약해도 되는 걸까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열어보셨나요?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이 무슨 뜻인지, 이 금액이면 계약해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열람은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이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열람하는 방법부터, 채권최고액을 보고 안전한지 판단하는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세 줄 요약계약 전 확인이 목적이면 700원짜리 열람으로 충분합니다.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의 110~130%입니다. 그래도 이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세요.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잔금일 당일에 반드시 다시 봐야 합니다.목차열람과 발급, 뭐가 다른가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는 방법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채권최고액 읽는 법그 밖의 위험 신호언제 확인해야 하나열람과 발급, 뭐가 다른가먼저 이것부터 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2026.10.08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과 계산법

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거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매달 몇천 원에서 몇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대부분 그냥 관리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그런데 이 돈은 원래 세입자가 낼 돈이 아닙니다.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살았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세 줄 요약법이 정한 부담 주체는 집주인입니다. 세입자는 대신 내고 있는 것뿐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잔금 정산 자리에서 청구하면 됩니다.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하세요.목차장기수선충당금이란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돌려받는 절차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집주인이 거부한다면장기수선충당금이란아파트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큰 수리가 필요합니다.엘리베..

전월세 계약 2026.10.05

전월세 전환율 상한, 5%로 올랐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자고 합니다. 또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자고 합니다.그러면 바로 막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얼마로 하면 되나요?"이때 쓰는 기준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법에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상한이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세 줄 요약월세 =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 계산은 이게 전부입니다.법정 상한은 기준금리에 연동됩니다. 숫자보다 확인하는 법을 알아두세요.신규 계약에는 상한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목차계산은 간단합니다법정 상한과 확인하는 법언제 적용되나전세를 유지할지 월세로 돌릴지계산은 간단합니다월세 =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전세 3억 중 2억을 월세로 돌린다면, 2억에 전..

전월세 계약 2026.10.04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일이 계약일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중 일정액은 근저당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라고 합니다.확정일자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일이 계약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세 줄 요약적용 금액표를 고르는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담보물권이 잡힌 날입니다.보증금이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가만히 있으면 못 받습니다.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목차지역별 기준기준일은 담보물권 취득일입니다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이라면지역별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을 정하는 보증금 ..

전월세 계약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