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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과태료. 계도기간 끝났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챙기십니다.그런데 전월세신고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름이 비슷해서 확정일자 받으면 끝난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별개의 제도입니다.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계도기간도 이미 끝났습니다.세 줄 요약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끝났고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기한 30일의 시작은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한 날입니다.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같이 내면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끝납니다.목차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누가 신고해야 하나과태료는 얼마인가신고하는 방법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세 가지 제도 구분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전월세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다만 4년 동안 계도기간..

전월세 계약 2026.10.07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보증금 환산부터 해야 합니다

계약을 앞두고 중개수수료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려고 하면 헷갈립니다. 요율이 금액대마다 다르고, 월세는 계산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정식 명칭은 중개보수이고, 흔히 복비라고 부릅니다.공식과 실제 예시,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세 줄 요약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해 거래금액을 구합니다.그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걸 모르면 더 냅니다.요율표는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협의는 계약서 쓰기 전에 하세요.목차기본 공식은 하나보증금 월세 환산 계산법실제 계산 예시놓치기 쉬운 것들협의는 가능합니다기본 공식은 하나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거래금액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내 금액대의 요율이 ..

전월세 계약 2026.10.06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과 계산법

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거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매달 몇천 원에서 몇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대부분 그냥 관리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그런데 이 돈은 원래 세입자가 낼 돈이 아닙니다.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살았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세 줄 요약법이 정한 부담 주체는 집주인입니다. 세입자는 대신 내고 있는 것뿐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잔금 정산 자리에서 청구하면 됩니다.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하세요.목차장기수선충당금이란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돌려받는 절차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집주인이 거부한다면장기수선충당금이란아파트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큰 수리가 필요합니다.엘리베..

전월세 계약 2026.10.05

전월세 전환율 상한, 5%로 올랐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자고 합니다. 또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자고 합니다.그러면 바로 막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얼마로 하면 되나요?"이때 쓰는 기준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법에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상한이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세 줄 요약월세 =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 계산은 이게 전부입니다.법정 상한은 기준금리에 연동됩니다. 숫자보다 확인하는 법을 알아두세요.신규 계약에는 상한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목차계산은 간단합니다법정 상한과 확인하는 법언제 적용되나전세를 유지할지 월세로 돌릴지계산은 간단합니다월세 =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전세 3억 중 2억을 월세로 돌린다면, 2억에 전..

전월세 계약 2026.10.04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일이 계약일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중 일정액은 근저당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라고 합니다.확정일자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일이 계약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세 줄 요약적용 금액표를 고르는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담보물권이 잡힌 날입니다.보증금이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가만히 있으면 못 받습니다.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목차지역별 기준기준일은 담보물권 취득일입니다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이라면지역별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을 정하는 보증금 ..

전월세 계약 2026.10.03

근생빌라 전세대출 안 되는 이유, 건축물대장 확인법

시세보다 유난히 싼 빌라가 있습니다.겉보기엔 멀쩡한데 전세대출이 안 나오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원인이 건축물대장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근생빌라라고 부릅니다.확인하는 데 5분이면 되고 무료입니다.세 줄 요약건축물대장 주요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근생빌라입니다.아파트와 빌라는 표제부가 아니라 전유부를 봐야 합니다. 층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됩니다. 대장 구분만 제대로 고르면 5분입니다.목차근생빌라가 뭔가요어느 대장을 봐야 하나표제부 말고 전유부를 보세요정부24에서 확인하는 법용도 말고 더 볼 것등기부등본과 함께 봐야 합니다근생빌라가 뭔가요건축물대장의 주요용도 항목을 보면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허가..

전월세 계약 2026.10.02

병원비 환급금 조회, 신청 안 하면 소멸됩니다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돌려받을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줍니다.2025년 진료분에 대한 지급이 2026년 8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이 확인할 시기입니다.그런데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청하지 않아 소멸된 금액이 2020년 121억 원, 2021년 150억 원이었습니다.세 줄 요약병원비 총액이 아니라 급여 본인부담금만 계산합니다. 비급여는 빠집니다.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매년 100억 원 넘게 사라집니다.계좌를 한 번 등록해두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들어옵니다.목차어떤 돈인가비급여는 빠집니다조회 방법신청하는 방법조회했는데 안 나온다면다른 환..

이사와 생활 2026.10.01